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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다스' 12년 특혜대출·낙하산 인사 도마
수출입은행, '다스' 12년 특혜대출·낙하산 인사 도마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10.2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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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행장 "전 세계 저금리 기조 때문…확실히 확인해 보겠다" 해명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새 정부들어 첫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특혜 대출, 낙하산 인사, 채용비리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스 12년 특혜 대출 의혹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대출을 12년 동안 10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업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스에 대한 수은의 대출액은 수출 관련 대출 455억 원과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 원으로 모두 합쳐 총 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초 대출은 2004년 9월 담보대출 60억 원으로 당시 금리는 4%였다. 2009년 6월 90억 원 증액되면서 신용대출로 바뀌었지만 4% 금리에 변동은 없었다.

대출금액은 2013년 12월 305억 원으로, 2014년 9월 545억 원으로 점점 늘었고, 2015년 9월에는 455억 원으로 감액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다스의 대출액은 2004년 60억 원에서 지난달엔 664억 원까지 증가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수은은 다스의 해외 현지법인에 209억 원을 대출해줬다. 수은이 다스에 대출해준 금액을 모두 합치며 2004년 60억 원에서 2016년 664억 원으로 12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수은은 2015년 7월에 북미법인에 171억 원, 2016년 6월에 체코법인에 38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는데, 북미법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손실이, 체코법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임에도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같지 않았을까 하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며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내부 보고도 있다"고 해명했다.

▶퇴직자 ‘낙하산’ 재취업 ‘도마’

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출신 가운데 다수가 유관 기업에 낙하산 인사로 들어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수은 퇴직자 11명은 수은이 주채권은행 혹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이 들어간 기업은 대선조선(4명), 성동조선해양(3명), 한국해양보증보험(2명), 한국자산관리공사(1명), 한국선박해양(1명) 등 5곳으로, 퇴직자들은 이들 기업에 감사, 비상근감사, 사외이사, 전무이사, 고문, 본부장 등 임원급 자리를 꿰찼다.

특히 수은은 지난해 부실 관리로 대우조선의 대형 분식회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고, 낙하산 경영진을 내려보내 방만한 경영을 조장했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현재 의원은 "수은이 주채권·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재취업시키거나 직원을 수시로 파견하다보니, 결국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제 식구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루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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