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글로벌GM(이하 GM)이 한국지엠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 요청을 했다.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GM이 요구한 한국지엠 재정 지원 방안을 놓고 각 부처들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리 앵글 GM 사장이 최근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에게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또 배리 앵글 사장은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GM 지원에 나섰던 호주 홀덴 공장을 예로 들면서 GM의 지원 요청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삼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GM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0만 한국지엠 근로자들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향해 떼를 쓰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에 지원 요청한 글로벌GM… “공적자금 투입 쉽지 않아”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약 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6,000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약 3조 원에 다다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한국지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적 손실액만큼의 금액이 투입돼야 한다.
사실 정부가 한국지엠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이나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그 것이다.
산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경우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신규 출자나 대출 등의 방식으로 3조 원에 다다르는 거액을 지원해주게 된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경영악화를 해결할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경영난에 시달리던 대우조선해양에 그간 10조 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아직까지 회생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다른 방법인 유상증자가 추진되면 한국지엠 주주들의 지분대로 금액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한국지엠의 지분구조는 ▲GM 76.96% ▲산업은행 17.02% ▲중국 상하이자동차 6.02%이다.
각각 지분대로 GM은 2조3,000억 원, 산업은행과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각각 5,100억 원과 1,800억 원 가량을 한국지엠에 투입해야한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두 방법 모두 천문학적 금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는 한국지엠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세금이 쓰이는 만큼 한국지엠은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재무제표 공개 등)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한국지엠이 자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철수시 정치·경제계 모두 타격… “구조조정 유도할 듯”
정부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지엠의 철수가 현실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만약 한국지엠이 철수할 경우 1만6,000여 명의 한국지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여기에 한국지엠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3,000여 개의 1~3차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27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실업자가 급증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경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정부 정책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정부는 일자리 위원회까지 출범하며 고용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지면 추진하는 정책에 반하게 되는 셈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 가운데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정조준하고 있다.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부활이 이슈인데, 관세가 부활할 경우 업계 전문가들은 101억 달러(약 11조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9만 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생산 유발 손실액은 28조 원, 부가가치 유발 손실액은 7조 원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 GM의 자회사인 한국지엠이 철수할 경우 향후 무역협정 개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교수는 “근로자 생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 철수는 최대한 막을 것이다”라며 “공적자금 투입은 어렵겠지만 공장 폐쇄 등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오전 GM은 한국지엠 군산 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다. 따라서 군산 공장의 생산 중단과 더불어 근로자 약 2,000여명도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