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매출액서 담뱃세 제외? 카드사 “원칙·형평성 어긋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담뱃세를 편의점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카드업계 낯빛이 사색으로 변하고 있다.

그동안 편의점 매출을 산정할 때 담뱃세를 제외해달라는 편의점주들의 요구가 많았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또 다시 해당 이슈가 공론화되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검토 중인데 당장 수수료인하 여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카드사들은 또 다른 악재 돌출에 시름이 깊다.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편의점의 전체 매출에서 담배에 붙어 있는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편의점의 전체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카드로 가맹점수수료 인하 외에도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특히 편의점주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폭이 워낙 적어 실효성 낮다며 그동안 내세워왔던 담뱃세의 매출 제외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매출 가운데 담배 비중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편의점주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카드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편의점주 A씨는 “담배는 팔아도 마진이 별로 없다”며 “편의점이 세금 걷는 곳도 아닌데 종소세 혜택이나 카드수수료 혜택도 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담뱃값 가운데 70%가량이 세금이다. 편의점 마진으로 떨어지는 금액은 약 9%정도에 불과한데 카드 수수료 산정은 담뱃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편의점주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과 다를 바 없음에도 담배 판매로 인해 전체 매출 규모가 크게 잡히다 보니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의 점포당 연평균 매출은 6억 원 규모이다. 연 매출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매출 3억 원 이하 0.8%, 5억 원 이하 1.3%)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평균 2.3%의 카드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편의점 업계는 우대 수수료 부과 매출액 구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매출액 중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할 것으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담뱃세 매출 제외 논의에 대해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카드결제는 세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수수료 부과한다면 온전히 비용만 떠안은 손실구조가 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결제는 세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비용 발생이 이뤄지고 카드사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담뱃세를 제외하고 수수료가 매겨지면 비용을 적격하게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에만 해주는 건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타 업종으로 확대 요구가 있을시 카드업계 존립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