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정보 팔린다" '개인정보 규제개혁' 반대 목소리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위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소비자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개인정보 거래를 확대시키려는 기조에 대해 비판하고 정부가 가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대해 질타하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행보 중단 ▲규제 샌드박스 5법 철회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 일원화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장조사나 산업적 연구 등 기업의 영리 목적으로 가명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의 가치가 큰 학술 연구나 통계 작성 목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 재정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은 물론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일원화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