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소비자단체, 집단소송제 도입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 시작
소비자단체, 집단소송제 도입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 시작
  • 안진영 기자
  • 승인 2018.09.17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치 = 안진연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와 11개 회원단체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9월 17일(월) 낮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소비자운동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은 대진 라돈 침대 사태와 BMW 차량 화재사고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비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제화’도입의 필요성을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여론화해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릴레이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 됐으나 진전사항 없이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3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이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집단소송 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안)을 마련 하는 등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85 윤조빌딩 2층 201호
  • 대표전화 : 02)508-3118
  •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