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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구제급여 단 11%”...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구제급여 단 11%”...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 안진영 기자
  • 승인 2018.10.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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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사고 속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집단 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와 11개 회원단체는 15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집단 소송제 도입을 위한 2차 릴레이 캠페인 -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필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그간 발생한 집단 소비자피해 사고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소비자 모임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0월 5일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신고피해자는 6,160여 명, 이 가운데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11%인 679명밖에 되지 않는다. 피해자 중 사망자는 1,354명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대진 라돈침대 사건, BMW 차량 화재 사건 등 집단 소비자 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소비자 구제 및 예방조치에는 진전이 없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다양한 집단적 법적 분쟁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집단 소송제도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 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로서 다양한 집단적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소비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건강,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효율적인 방법인‘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현재 8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이며, 소비자 단체는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를 이번 회기 내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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