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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1회용컵, 여전히 빈번…규제 무용지물
매장내 1회용컵, 여전히 빈번…규제 무용지물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9.07 0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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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컵 사용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카페를 대상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1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 받았던 사례를 제보 받는 '1회용컵 신고센터'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4건이나 됐으며 358개의 매장 안에서 한 달 동안 총 920개에 달하는 1회용컵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법안을 다시 시행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는 계도기간을 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사실상 ‘매장내 1회용컵 사용금지' 제도를 무기한 유예한 것이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사회적 약속과 노력을 뒤집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출처=환경운동연합
출처=서울환경연합

이에 전국 20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은 매장내 1회용컵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1회용컵 신고센터를 운영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시민들의 사례를 모았다.

매장내 1회용컵 사용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은 ▲서울(141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68건) ▲경상북도(19건) ▲충청남도(19건) 충청북도(18건) 순이었다. 

제보된 카페(총 384회)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개인 카페가 총 212회로 약 55.2%, 프렌차이즈 카페가 총 172회로 약 44.8%로 개인 카페가 9% 정도 더 많았다.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컵 홀더를 1회용 종이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들어온 것으로 보았을 때 실제 사용한 1회용컵의 양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장 내에서 제공받은 컵의 종류는 플라스틱컵이 153회, 종이컵이 75회였다. 둘 다 제공된 경우도 151회에 달했다. 단순비교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컵이 종이컵보다 약 104%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부터 규제 대상이 된 플라스틱컵이 오는 11월부터 규제 예정인 종이컵보다 많이 사용됐다는 것은 매장내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된 프렌차이즈의 수는 총 67개였고, 그중 ▲메가커피가 32회로 매장내에서 1회용컵을 제공한 횟수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투썸플레이스 19회 ▲이디야 8회 ▲공차 8회 ▲컴포즈커피 7회 순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형 프렌차이즈는 규제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카페의 1회용컵 사용량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면서 "본사가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며, 제도 또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시행할 1회용품 규제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제보를 계속 받을 예정이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최소화 되도록 1회용품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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