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스마트폰이라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유심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3사가 유심 가격을 담합해 유심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똑같은 유심 가격에 ‘담합’ 의혹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통신3사가 유심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했다.
이통3사 모두 금융기능(NFC)가 내장된 4G 유심을 8,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일반(3G) 유심의 경우 SK텔레콤은 6,000원, KT는 5,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일반 유심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유심은 이통사간 호환이 불가능한데다, 해당 통신사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통3사가 판매하고 있는 유심 가격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유심과 비교할 때 동일한 제품임에도 약 3,000원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CJ헬로비전 유심의 경우 SK텔레콤 제품은 5,500원, KT 제품은 9,900원에 판매되며 같은 기능의 제품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가 담합해 경쟁을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와 약관으로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심 가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 조사 결과 이통3사의 유심 구매원가는 3,000~4,000원으로 추산된다”며 “이통3사의 유심 납품가가 다를 수 있음에도 10년 이상 같은 유심 가격을 받고 있어 담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심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장소에서나 판매하기 어렵다”며 “담합이 이뤄졌는지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면밀히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통업계, 담합 없었고 가격 인하도 없을것
국회와 시민단체 등 업계 곳곳에서 유심 가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유심 가격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미래부가 이통3사에게 유심 가격 2,000원 인하를 제시했지만, 업체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유심을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8,800원이라는 가격으로 판매한 반면타 이통사들은 초기에 9,900원에 판매하다 추후 가격을 내린 것”이라면서 “유심 가격이 담합이라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부인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유심에는 많은 기능이 들어가는데, 기능 차이가 있는 유심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심 판매로 통신사가 남기는 마진은 거의 없으며,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3사간 유심비가 차이나는 것은 NFC 등 탑재되는 기능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심 가격은 원가와 개발비, 유통점 마진 등이 합쳐져 책정되며, 판매가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판매가는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 가격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