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케이뱅크 '불법 인가' 고발 “영업정지 해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되면서 이번엔 금융소비자단체가 행동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1호 인가가 불법적 방법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금융위‧금감원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관계자는 “KT와 케이뱅크가 불법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현재 케이뱅크 운영도 은행으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엉터리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인가도 경영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인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전 내정 후 평가결과를 짜 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케이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KT와 케이뱅크의 문제는 금융적폐의 하나라는 점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국정조사 등 전면적인 조사는 물론, 권력과 유착된 부패한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조만간 조치가 없다면, 금소원은 검찰 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력히 지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