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타결에 다다르면서 국내에 20년 만에 신설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합의안에 최종 동의할지 알 수 없어 실제 투자협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노동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광역시는 현대자동차의 요구에 따라 연봉 3,500만 원, 주 44시간 근무, 경제성장률에 준한 임금 상승 조항 등이 담긴 ‘6월 합의안’ 내용으로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설립될 공장에서는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의 근로자 연봉은 업계 평균 연봉의 절반 수준이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과 의료, 교육을 지원해 실질 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5월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생산비용 절감이 중요한 경형 차량을 ‘반값 연봉’인 광주형 일자리에서 위탁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차에게도 끌리는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 지역 노동계가 이를 반대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좌초되는 듯 했다. 광주시는 결국 투자 제안 내용을 일부 변경해 노동계를 다시 협상장으로 이끌어 내는 방향을 택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노동계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 책임경영 등의 조항이 담긴 합의문을 현대차에 전했다.
이를 본 현대차는 투자에 난색을 표했다. 초안 내용과 새로운 합의문의 내용이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결국 1차 데드라인으로 생각했던 지난달 1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협상 데드라인을 넘기자 정계에서는 다른 지역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위기감을 느낀 광주시는 지역 노동계로부터 전권을 이임 받아 당초 현대차에 제안했던, 초안 내용이 대폭 반영된 합의문으로 지난 3일과 4일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지난 4일 사실상 타결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반대가 극심하다.
민주노총 광주지부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헌법과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략적인 광주형 일자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1만2,000여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대차 완성차 라인에 투입되는 사람은 많아야 2,000여명 정도라며 하청업체의 고용과 혜택에 대한 협상은 현대차 외에도 지역의 부품회사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삽입을 두고도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앞선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광주시에 전권 이임 이후 다시 포함됐기 때문이다.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 또는 판매 보증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임단협 유예는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노동 존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초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며 “협상단이 포괄적 위임 당시 협상 의제에서 빠졌던 쟁점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어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항이 합의안에 다시 들어가자 이번 잠정 합의마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6월 체결하려 했던 투자협약이 협약식 하루 전날 무산됐던 것도 최종 합의안에 담긴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나, ▲낮은 임금 ▲법적 검토와 타당성조사 등 공장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 미흡 등의 이유였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자자간 잠정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루만에, 조인식 하루 전날인 시점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혀 당혹스럽다”며 “다각적인 조율작업을 통해 최종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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