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개편 연기…주류업계 '실망'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달 초 예정됐던 주류세 개편이 연기됐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말~5월 초 목포였던 주세 개편안 발표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류세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다.

정부는 종가세 방식의 주류세는 술의 용량 및 도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기 위한 주류세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업계 간의 이견차로 주류세 개편안이 잠정 연기됐다.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지연 배경을 밝히고 “이견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업계 이견 조율과 실무 검토가 마무리 되면 개편안 발표 시기를 별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주, 약주, 증류주, 과실주 등 업계에서는 종량세로 바뀌면 제조, 유통, 판매구조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주류 업계는 이번 개편안 연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4조 원이 넘는 맥주 시장의 존폐가 달린 사안이 계속 표류 중인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이번 주세 개편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업체도 많아 사업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편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스키 업계 관계자는 “주류세 개편 논의 전부터 업계 간 이견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세 개편으로 소주, 맥주 등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에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류 업계 관계자는 “모든 주종에 대한 주류세를 일괄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맥주만 우선적으로 개편하고 나머지 주종은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