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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휴대전화 '요금 폭탄'…요금제 임의 변경
자녀 휴대전화 '요금 폭탄'…요금제 임의 변경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1.31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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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자녀에게 개통해준 휴대전화 요금으로 15만 원이 청구돼 황당해 하고 있다.

A씨는 3개월 전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2만2000원 정액 요금제에 가입했다.

발송된 청구서를 살펴보니 통화료가 15만 원으로 확인됐고,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자녀가 일반요금제로 변경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영수증, 명세서, 청구서(출처=PIXABAY)
영수증, 명세서, 청구서(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요금제 이용으로 청구된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정액 요금제를 일반 요금제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통신사가 요금제 변경 시 부모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반 요금제로의 변경은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요금제 이용으로 청구된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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