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가입자인증 까다로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4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게임, 쇼핑몰, 포털업체 등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제한된다"며 "연령확인이나 본인 인증시 신용카드, 휴대전화 SNS,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을 쓰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외 대체수단으로 가입자 인증을 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18일부터 넥슨, 네오위즈 등 온라인 게임업체와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은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그동안 게임, 쇼핑몰, 포털업체 등은 방통위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연계정보(CI)사용을 요구해 왔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안에 담긴 생년월일, 성별, 연령 등을 말한다.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아이핀으로 회원 가입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아도 본인인지 확인이 가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C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CI가 주민등록번호처럼 보편화돼 널리 사용되면 개인정보유출의 또 다른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제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올해는 일일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내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완전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까지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열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