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증권(대표 구성훈) 배당사고 후폭풍이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까지 휘몰아치고 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문제가 '유령주식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민들은 물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책임자 처벌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112조 유령주식 배당‘...삼성증권 ‘전전긍긍’

삼성증권이 배당착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110조 원대 규모의 역대급 금융사고인 만큼 관련 논란들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을 담당하던 직원의 실수로 주당 배당금 1,000원 대신 1,000주를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12조 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잘못 배당된 주식을 장내 내던진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로 인해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10% 밑까지 출렁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급락하는 주가에 놀라 동반 매도한 투자자들의 손실도 이어졌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삼성증권이 전산 오류를 바로잡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그 사이 수백억 원대의 금액을 현금화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한 관계자는 “해당직원들은 9일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했으며 상세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인만큼 해당 내용을 같이 반영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은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부랴부랴 설치했다. 사고 발생일인 6일 이후 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180건으로 알려졌다.

▲ 삼성증권 콜센터

고객보호센터장 이학기 상무를 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팀과 법무팀 등 삼성증권 내 유관부서의 임직원으로 구성, 민원접수와 법무상담 등 피해 투자자 접수와 신속한 구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피해보상 관련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피해 사례는 개개인이 모두 다른 상황으로, 어제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 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투자자 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20만 명 달성...정치권도 대책 마련 촉구

더욱이 문제는 실제 발행 주식의 30배가 넘는 이른바 ‘유령 주식’이 내부 시스템상 경고 신호 하나 없이 배당됐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이토록 대량으로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일단 먼저 팔 수 있는 ‘공매도’ 제도 자체에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직원들이 본인 계좌에 들어온 유령주식을 팔수 있던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전산상으로는 실제 주식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지난 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요청이 올라왔고 3일 만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청원에 참여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 작성자는 “삼성증권 주식 총발행주식은 8,930만 주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 주인데 28억 주가 배당되고 그 중 501만 주가 유통됐다”며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경우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그냥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해당 작성자는 이어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긴데 이건 사기 아니나 다름없다”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폐지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 폐지와 함께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알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마비시킨 금융 참사"라며 "결국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아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는 이번 사태를 사고가 아니라 참사로 인식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재방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 허위배당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담당 직원 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산 시스템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무제한 발행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금감원은 증권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을 철회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삼성증권 특별점검 착수...전체 증권사로 확대될 수도

금융당국은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 삼성증권 사과문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매도된 주식의 결제가 이뤄지는 9일과 10일 양일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11일부터 19일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과 내부시스템 문제를 규명하고 수습과정 등 후속조치가 적절한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면담해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증권사 및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치명적 허점이 발견된 만큼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가 끝난 뒤에는 전체 증권사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 측은 계좌에 실제로 입고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공매도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은 상장 증권사의 배당 지급과 관련해 시스템상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수습 처리 과정이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공매도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으로 공매도 제도와 바로 연결짓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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