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정부와 여당,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담긴 최종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거듭된 수수료 인한 정책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을 호소하는 카드사들에 대한 당근책으로 수익원 다변화 대책을 마련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업계 불만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금융위)
(출처=금융위)

이번 방안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가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 총 1조4,000억 원 중 지난해 이후 발표·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000억 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로 한정되다 보니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오고 있다. 해당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 반발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는 컨설팅 업무 등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를 위한 방향도 함께 논의하고, 비용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간 공동 TF를 구성해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국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저지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카노협 소속 6개 노동조합(우리, BC, KB, 롯데, 신한, 하나/외환)은 “카드업계의 생존과 금융시장의 발전, 카드사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카노협이 추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편방안은 우리 추산으로 년 1조9,0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카드업계의 손실을 유발한다.

결국 카드업 종사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카드사들의 리스크 대처력을 감소시켜 소규모 가계신용 위기에도 2003년 카드대란과 같은 대형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개편안은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공인단체간 체결된 '카드 수수료 관련 사회적 합의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졸속이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