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5년간 분쟁조정 최다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시급"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편의점 가맹점의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븐일레븐이 업계 중 분쟁조정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가맹점주들이 가장 일하기 힘든 편의점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498건이다.

이 가운데 가맹점과의 분쟁조정 접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 브랜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 건수는 총 172건이었으며 접수된 172건 중 109건만 조정이 성립됐고 나머지 63건 중 8건은 불성립됐다. 또 48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조정절차라 종료된 상황이며 현재 7건의 분재조정이 진행 중이다.

세븐일레븐 다음으로 분쟁 건수가 많은 곳은 미니스톱이었다. 같은 기간 미니스톱의 분쟁 건수는 총 119건이었으며 CU는 98건, GS25 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편의점 분쟁조정의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해배상 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의 순이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60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있었고, 2017년에 2배 이상 급증해 13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은 148건의 편의점 가맹점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