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액" 5년간 40% 증가…환수 고작 4.5%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반면, 피해금액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보험사기 피해액수는 총 7,301억8,000만 원이다. 2013년 보험사기 피해액이 5,189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5년 사이 약 41%(2,112억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실제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3년 5189억6,200만 원, 2014년 5,997억3,000만 원, 2015년 6,548억 원, 2016년 7,185억600만 원, 2017년 7,301억8,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세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가담인원도 증가세다. 작년에만 8만3,535명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2013년 7만7,1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000여 명이 늘었다. 이중 생명보험 관련 인원이 6801명, 손해보험 관련은 7만6,734명이다.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무면허·음주운전(1만6,604명)과 운전자 바꿔치기(1만1,209명), 사고내용조작(1만710명)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생보업계는 작년 한 해 허위과다입원(2,833명)과 고지의무위반(2,214명), 사고내용조작(917명)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환수율은 약 4.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성일종 의원은 “보험사기와 환수금액 등에 대한 지적이 누차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며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을 해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 보험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