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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역대 최고금액 적발…신고포상금 24억원 지급
보험사기 역대 최고금액 적발…신고포상금 24억원 지급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9.04.2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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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 A한방병원은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보양목적의 한약(공진단·경옥고 등)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한 환자의 실제 입원기간, 납부금액보다 부풀려서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총 32억 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용은 전액 보험처리 가능하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현혹·유치했다.

특히 환자 중에는 보험설계사가 다수 존재했다. 해당 설계사의 가족 및 지인이 동반 입원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보험설계사 및 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 유형이 점점 조직화·대형화 돼 가는 추세에 보험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 원으로 전년대비 9.3%(680억 원)증가했다.

반면 보험사기로 적발 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전년대비 5.2%(4,356명) 감소해 ,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1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적발 금 870만 원 수준이다.

연령대 별로는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73.5%)이 단연 높고, 50대 이상은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40.9%)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혐의자 중 30∼50대 연령층은 감소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증가하는 추세도 특이점이다.

(출처=금감원)
(출처=금감원)

또한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보험사기형태가 조직화·전문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모집종사자 수는 2016년 1,019명, 2017년 1,055명, 2018년 1,250명으로 늘었으며, 정비업소 종사자 수도 2016년 907명, 2017년 1,022명, 2018년 1,116명으로 증가세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센터에는 연간 4,981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우수 제보자에 대해 24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62.4%), 운전자 바꿔치기(11.4%) 등 자동차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상금액이 큰 유형은 병원관련 제보로, 의료기관 내부자 및 모집종사자 등의 제보가 허위․과다청구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계약자(보험료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니,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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