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예산 고작 4000대 규모" 갈 길 먼 대한민국 친환경차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운행 시 수증기만 배출돼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차.

현대자동차(대표 정몽구‧이원희‧하언태, 이하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며, 자타공인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이나 예산 등 국내 실정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친환경차 분야에서 국내 업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수소차 예산이 총 1,420억 원, 4,000대 규모로 결정됐다.

항목별로 따지면 보급 예산은 기존 450억 원에서 약 2배 늘어난 900억 원이 된다. 수소버스 사업 예산은 정부가 내놓은 60억 원보다 10억 원 늘어난 70억 원으로 확정됐고, 수소충전소 예산도 당초 정부안 300억 원보다 150억 원 증액된 45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충전소 업무대행 관련 예산이 신설돼 5,000만 원의 예산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에 국회까지 나서서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업계 불만은 여전하다.

자동차업계는 당초 내년도 예산을 5,500대 규모로 전망하고 설비 증설 등을 위한 추가 투자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받아들고는 현재 보유한 생산 설비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 증액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의 지원 대상 대수가 4,000대로 늘어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수소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소차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밖에 없는데, 이 둘에 비해 한국은 복잡한 규제와 비싼 설치비용 때문에 수소충전소 설치 등의 부분에서 뒤처져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수소인프라 확충에 열을 올리는 동안 국내는 온갖 규제에 가로막혀 업체들이 가진 능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현대차에 비해 수소차 양산이 뒤처지긴 했으나, 정부 지원을 통해 이 차이를 극복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의 주도하에 수소를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저탄소화를 위한 중요 에너지원으로 지목하고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일례로 일본은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의 8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약 50%)

또 2020년까지 수소차 4만대 보급과 충전소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60기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은 더한데, 중국 정부는 2018년을 중국 수소차의 원년으로 삼고 수소인프라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현재 5개뿐인 수소충전소를 2020년까지 100개, 2030년 1,000개까지 늘려 수소차 100만대가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수소충전소 4,500개소 이상 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800억 위안(약 12조9,000억 원), 관련 설비에 500억 위안(약 8조7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줄이는 전기차와 다르게 수소차 보조금 액수를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가 수소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대당 최대 50만 위안(약 8,160만 원)이며,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대당 최대 100만 위안(약 1억6,320만 원)이다.

아울러 수소차 산업 육성을 위해 디젤 차량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수소전기차 등록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가 신(新)산업에 대해 미리 겁을 먹고 규제가 강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우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수소차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며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 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