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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감자 승인 '졸속 처리' 논란...식약처 "재심사"
GMO감자 승인 '졸속 처리' 논란...식약처 "재심사"
  • 송수연/박지현/이시현 기자
  • 승인 2019.01.1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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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만든 식탁 GMO의 진실③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박지현 이시현 기자] GMO 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GMO감자 수입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8번에 걸친 안전성 관련 심사를 통해 "GMO감자는 인체와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정치권에서는 안전성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GMO감자 승인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GMO감자 안전성 승인 ‘졸속’ 행정 논란

2016년 2월 미국 심플롯사((J. R. Simplot Company)가 식약처에 자체 개발한 GMO감자 SPS-E12의(이하, GMO감자) 수입 승인을 신청한 지 2년여가 흘렀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월  유전자변형 감자가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GMO와 관련된 안전성 논란은 자주 일어왔지만 이번 GMO감자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다. 더불어 GMO감자 수입 승인 과정도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GMO감자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환경부 등은 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를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용도를 잣대로 심사 결과서를 작성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농진청은 식약처로부터 의뢰받아 작물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월동성이 낮고 교잡(交雜·종과 속이 다른 개체를 교배하는 것)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잡초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심플롯 측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공 감자를 수출한다는 전제로 화분 특성이나 월동성 등의 데이터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혀 심사자료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면서 비종자용으로 수입되는 것을 전제하면 비의도적 방출에 의한 환경위해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식약처에 전했다. 재배용이 아니라는 바탕에 기반해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낮을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식약처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산 환경 및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알려달라”고 했으며 환경부는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쓰이는 만큼 재배용보다 위해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료용으로 수입돼 식용이나 재배용, 종자용으로 둔갑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주요 식량인 GMO감자에 대한 승인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개의견수렴도 ‘형식적’

정부의 안전성 승인 과정에서만 잡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가 위 같은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환경위해성 협의를 끝낸 뒤 지난해 6월 19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가졌다.

공개의견수렴은 지난해 7월 19일까지로 한 달간 진행됐다.

이 공개의견수렴 절차도 무탈하게 지나가지 않았다. 이마저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식약처는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고, 전문용어로 가득한 보고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 결과 공개의견수렴 건수는 ‘제로’다.

김현권 의원은 “안전성 심사가 진행되는 줄 몰라 누구도 의견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국민청원이 22만 명에 달한 상황에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홈페이지 구석에 살짝 올려놓으면 누가 알겠냐”고 지적했다.

▶안전성 여부 재점검 필요

식약처 GMO감자 안전성 심사 승인과 관련해 승인 조치를 철회, 혹은 안전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GMO감자 수입이 현실화되는 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살림은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최소 몇년 간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데, 식약처는 안전성 승인 과정에서 심플롯 사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자체적인 조사는 부족했다”고 비판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재조사부터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감자는 패스트푸드 및 식생활 전반에 활용될 만큼 기호식품이며 주요한 식량작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상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안전성’이 결여됨 GMO감자까지 수입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MO감자(SPS-E12)의 안전성을 결론짓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며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안전성 심사를 재검토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ndora's Potatoes: The Worst GMOs", Dr Caius Rommens.(출처=출처=GMO FREE USA Facebook)
<Pandora's Potatoes: The Worst GMOs>, Dr Caius Rommens.(출처=GMO FREE USA Facebook)

GMO감자 SPS-E12 개발자인 로멘스 박사가 자신의 저서 <판도라의 감자: 최악의 GMO>를 출판, GMO감자는 건강에 위험하니 소비자들이 먹지 말아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해당 감자를 이미 승인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는 로멘스 박사의 이 책이 출판하기 전에 승인됐다.

남 의원은 “개발자인 심플롯은 반박하고 있지만 개발사와 개발자에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을 재심사해야 한다”고 전하고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GMO감자를 식품으로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식약처는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 심사는 진행 중이고 심플롯 사에 기술정보와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살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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