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밥상 GMO 늘어난다…위험과 대응책

[컨슈머치 = 김은주 김현우 송수연 기자]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식품)이 상업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GMO가 과연 안전한 식품인가에 대한 논쟁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콩, 옥수수에 이어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유전자변형 감자를 승인할 예정임이 알려지면서, 새삼 국내에서도 ‘GMO’ 공방이 격화되는 중이다. 또한 GMO감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최소안의 대응책으로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유해하다는 증거 없어” vs “안전하다는 증거 없어” 평행선

GMO는 농산물을 병충해에 잘 견디게 하거나 제초제에 내성을 증가시켜 생산량을 크게 증대기 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GMO가 인체에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역사가 짧다보니 GMO의 안전성 여부를 가리는 연구나 조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답답한 점은 앞으로도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실험방법과 실험결과를 보편화시키기 어려운데다 조작된 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한 판단하는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위해 앞으로 더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될지 현재로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GMO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체 유해 가능성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 누군가는 “의학 및 과학적으로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는 한 불안감 식품”이라는 입장이 끝나지 않는 평행선을 그린 채 20여 년을 달려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 GMO의 법률상 용어 정의 및 관련 표시제도 개선에 관한연구’를 통해 “식품은 사람이 먹는 것이기에, 이의 안전성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완전하게 검증돼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은 인류가 수 천년동안 먹어 온 경험에 비춰 비로소 검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식품은 평생 섭취하는 것이므로, 단기간 또는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태계 파괴 우려…국내 식량주권 문제도

GMO 작물 재배로 인한 환경 생태계 파괴, 유기농업 쇠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핵심 문제다.

만약 수입 GMO 곡물이 운송과정 중 땅에 떨어져 자라거나 곤충을 통해 다른 밭의 작물에 교배돼 의도치 않게 GMO작물이 잡초처럼 퍼지게 된다면 마치 황소개구리나 블루길처럼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염려가 있다. 오히려 외관상 일반 작물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파악하기 난해하다.

또한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져 슈퍼 잡초와 슈퍼 해충이 탄생하게 돼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가능성과 GMO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으로 인한 2차 오염의 우려도 있다.

GMO 수입문제는 식량주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다. 다국적 대기업의 GMO 상업화가 국내 농민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지금도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약 3.7%에 불과한데 수입 GMO농산물이 우리 먹거리를 계속 잠식해 간다면 식량 안보는 더욱 위험하다”며 “인류 식량 위기의 원인 또한 식량 부족이 아닌 잘못된 분배에 있는 것으로 이를 타개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이 GMO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살림연합 측은 “특히 감자는 식량자급률이 OECD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식량자급률 100% 작물인데, 그럼에도 GMO감자를 수입한다는 건 식량자급률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소비자 “GMO완전표시제로 선택권이라도 달라”

소비자들은 GMO 안전성에 확신을 원하지만 현대 과학기술은 기대에 부응하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식탁에서 GMO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 단계에 이른 만큼 이미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인 한국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대안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갈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약 21만 명의 소비자들이 GMO 표시 개정 청원에 동참했다.

만약 GMO가 안전하다면 왜 표시를 못 하는 것인지 날이 바짝 선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먹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소비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도 기저에 깔려 있다.

현행법상 GMO표시제가 존재하지만, 실제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심지어 Non-GMO 표시도 불가능해 허점이 많은 제도로 평가된다.

GMO감자가 본격적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완전표시제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는 GMO감자까지 수입을 승인하면서 이를 표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간사는 “과거 광우병 파동 사례만 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식품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다. GMO 수입량이 늘어나면 불안감이 더 커질 것”라며 “지난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20만 명이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한 상황에서 GM감자까지 수입을 허가하는 행보가 상당히 의아하고 정부가 안이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택수 간사는 이어 “무조건 GMO가 나쁘니 먹지 말라는 주장이 아니다. GMO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스스로 확인하고 먹을 수 있도록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