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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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카드수수료율 인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을 분석하고 이 논쟁의 해결실마리를 찾고자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카드수수료율에 줄곧 정부가 개입해왔던 부분을 지적하고,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부작용 폐해를 막으려고 시도한 수수료율 왜곡이 현재 신용결제 시장 내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의 격화를 초래했음을 한 목소리로 꼬집었다.

특히 곽은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폐해라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카드수수료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 사무총장은 “카드수수료는 카드사가 고객과 가맹점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는 수입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 사무총장은 특히 스페인과 호주, 미국의 선례를 언급하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연회비 인상과 부가서비스 축소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 우려했다.

학계에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무조건 받도록 규정한 제도인 의무수납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맹점과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협상하도록 해 카드사 간 경쟁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유도하자는 것.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카드수수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미국·호주·캐나다 등 국가처럼 가맹점이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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