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에너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로 국가 신인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공기업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을 토대로 공기업들의 부채 급등으로 투자부적격 등급까지 추락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독자신용등급’을 결정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 능력 등이 반영된 종합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대부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 받고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로 유사시 이들의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부채(523조원)의 32.9%에 달한다”며 “최근 5년간 늘어난 빚도 8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185조원의 43.7%를 차지해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디스로부터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 한국석유공사도 A1(5등급)에서 Ba2(12등급)로 7단계나 낮아졌다”면서 “한국가스공사는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떨어져 이들 3개 공기업 모두 ‘투자주의’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