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도서 및 CD 반품 요청…판매자 "개봉 후 반품 불가" 명시
도서 및 CD 반품 요청…판매자 "개봉 후 반품 불가" 명시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2.08.16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책 내용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복제가능한 제품을 개봉했다며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자연정혈요법에 관한 책 4권, 부항세트, CD를 주문하고 대금 28만9000원을 지불했다.

제품을 받아 보니 책 내용이 너무 어려워 다음날 전화로 청약을 철회하고 판매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포장 상단에 개봉 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큰 글씨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복제 가능한 CD와 학습지원 사이트 패스워드의 포장을 훼손했으므로 반품 및 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며 A씨에게 전액 환급을 해야한다고 했다. 

판매자는 택배 박스 상단에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 ‘강의 시디와 학습지원 패스워드 동봉, 포장 개봉 전에는 반품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했으며 이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해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A씨가 제시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최초 택배 박스 상단에 스티커가 부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판매자는 위의 조항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A씨는 택배 박스 속에 복제가 가능한 CD 등 별도로 포장된 제품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했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로부터 제품을 반환받은 후 28만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