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촬영 후 원본파일을 구매했는데, 이를 환불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SNS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계약금 15만 원을 결제했다.
사진 촬영 후 원본 파일을 구매하려고 하자 사업자는 18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않아 우선 결제했는데, 원본 파일을 환불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진 파일은 다운로드 및 복제가 가능해 반환이 불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진은 예술의 영역으로 표준 가격을 정할 수 없고, 사업자에 따라 요구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이에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통해 사진 촬영을 진행하실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사진 파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다운로드 및 복제가 가능해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인 이상 사업자는 이미 원본 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 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에 따라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원본을 구입 할 때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