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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승전 '카드사 때리기'
[기자수첩] 기승전 '카드사 때리기'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08.0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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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카드사는 다 망하라는 건지..."

카드사들은 회사의 성장과 미래 청사진을 계획하는 대신 생존을 걱정하며 울상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전통적인 신용카드 사업은 악화될 일만 남았는데 해외진출 성적표도 신통치 않다. 당장 수익을 가져다 줄 새 먹거리 찾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쏠쏠하던 카드론 수익도 '설상가상' 작년 하반기 대출 규제에 막히면서 카드사들은 숨 쉴 구멍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를 빼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는데 카드수수료를 건드리는 것만큼 간단하고 만만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2007년 이후 카드 수수료 인하 횟수는 9번이나 된다. 1년에 한 번 꼴로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는 동안 카드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도 보다 30% 이상 줄어들 만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또 한 번 카드수수료를 낮추려하고 있다.

이쯤되니 정치인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만능키처럼 느끼는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민간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카드사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과도한 임대료와 가맹비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난제들은 외면한 채 당장의 땜질용 정책으로 카드사를 옥죄고 있다.

정부가 카드사에 '고통분담'을 넘어 '책임전가'와 '고통전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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