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영업규제 완화 요구 줄이어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 가운데 연이은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카드업계는 생존을 위한 새 먹거리 찾을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 원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은 앞서 지난해 8월 발표한 온라인 사업자,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영향도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금융위는 이 규모를 총 2,8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마디로 올해 총 7,000억 원을 넘어서는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마케팅으로 나가는 비용 등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실 다지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보험 및 부동산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 신사업 육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우선 금융 당국에 규제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전체 마케팅 비용의 74%를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싶어도 현재 규제로 인해 카드사 마음대로 줄이기 어려운 구조다.

2016년 여신전문금융감독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품 의무 유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데 이어 2년으로 줄여 달라는 것이 카드사측의 주장이다.

특히 업체 측은 의무유지 기간 축소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한데 금감원이 약관 변경을 승인해 준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다. 제휴 서비스가 줄면 대체 서비스를 줘야 하는 조건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레버리지 배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을 기존 6배에서 캐피탈사와 같은 10배로 늘려달라고 요구 중이다. 신사업을 하려면 외형확대가 필요한데 레버리지 배율에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롯데카드(5.96배), 우리카드(5.76배), 하나카드(5.27배), 비씨카드(5.25배), 현대카드(5.22배), KB국민카드(5.16배) 등 대부분 카드업체들은 한도인 6배에 가깝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해 카드 소비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모션 및 상품개발을 할 예정”라며 “다만 신사업 발굴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데다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올해도 무척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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