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사태 마무리 수순…과태료 감소 전망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말 많던 제빵기사 직접고용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70% 이상이 직접 고용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시해 사태 해결 결과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접고용 대상자 중 80% 직접고용 거부
불법 파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한 숨 돌리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대상자는 사직 및 휴직자 490명을 포함, 전체 5,309명으로 대상자 중 79%인 4,212명이 직접 고용 대신 상생기업이라는 대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제빵기사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과태료 폭탄을 맞거나 직접 고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설립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제빵기사 소속 협력업체가 3분의 1씩 지분 투자를 한 합작회사다.
일각에서는 해피파트너즈를 두고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다”, “제빵사들을 합작법인에 가입토록 강요했다”는 등 각종 의혹과 추측이 난무했지만 제빵기사의 70% 이상이 해피파트너즈에 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직접고용 문제의 대안으로 안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1일 출범한 해피파트너즈는 출범 한 달도 채 넘기지 않았지만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빵 인력사가 됐다는 것이 회사 측 평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 협력회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5,000여명의 제빵기사들과 직접 만나 대회와 설득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과태료도 대폭 줄어들 전망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중 직접고용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1,672명에 대해 1차 과태료 16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산정했다. 1인당 1,000만 원을 부과한 셈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가 추가로 해피파트너즈에 가입한 제빵기사들이 늘면서 과태료 역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측은 근로계약서의 경우 직접고용에 대한 제빵기사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어 향후 추가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과태료 규모도 100억 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원은 1,097명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대다수의 제빵기사들도 가맹점, 협력회사가 다함께 상생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고 해피파트너즈의 운영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