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과속하던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뒤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걱정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야간에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A씨는 화물자동차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고 있었다.

맞은편 1차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B씨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A씨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1차 충돌했다. 충돌 충격으로 A씨의 화물자동차도 중앙선을 넘어갔고, 마침 반대편에서 오던 C씨의 승용차와 다시 충돌했다.

이 경우 A씨도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눈, 길, 운전, 타이어 트랙 (출처=PIXABAY)
눈, 길, 운전, 타이어 트랙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운전자는 맞은편 차량도 차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까지 예상해 미리 도로 우측으로 붙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과속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즉시 감속하거나 피하는 방법으로 충돌을 막을 수 있었던 경우라면 과속도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와 관련해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 해당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지정차로를 지키고 결빙된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C씨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는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A씨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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