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잇따른 무단 불참으로 댄스학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적정 환급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댄스학원에서 강습료 50만원을 내고 총 10회 강습을 받기로 계약했다. 한 차례 강습을 받은 뒤 강사가 사전 연락 없이 수업에 나오지 않아 교습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강사의 사정을 고려해 강습일을 다시 조정했지만 강사는 또다시 사전 연락 없이 수업에 불참했다. 이에 A씨는 학원을 계속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미 받은 1회 강습비 5만 원만 공제한 나머지 45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학원 측은 강습을 제때 진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 차례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 사업자 책임에 따른 계약 해지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1회 강습의 정상 가격은 7만 원이라고 설명했다며 실제 이용한 1.5회분 강습료 10만5000원과 댄스화 비용 5만원을 공제한 34만5000원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강사의 잇따른 강습 불참을 사업자의 책임 있는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공제 기준을 검토해 적정 환급액을 산정했다.
강사가 사전 연락 없이 두 차례 강습에 불참한 점과 강습일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도 A씨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것으로 봤다.
사업자가 1회 강습료가 7만 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만큼 회당 강습료를 5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댄스화가 서비스로 기재돼 있을 뿐 가격이나 환불 시 공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댄스화 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자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이용한 1.5회분 강습료 7만5000원을 공제하고, 배상금 5만 원을 더한 47만5000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