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테이블오더 태블릿 서비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다 업체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테이블오더 태블릿과 공유기 등을 인도받고 주문 시스템 운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계약 당시 설치비 150만 원과 촬영출장비 30만 원을 면제해줬다.
이후 A씨가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위약금 350만 원을 청구했다. 계약 약관에는 약정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대 장비당 설치비 3만 원과 촬영출장비 3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A씨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업체는 계약에 근거해 위약금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위약금을 기존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인 110만 원으로 조정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수기 임대차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설치비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촬영출장비 역시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촬영 결과물의 소유권이 업체에 있고 계약 해지 후 A씨가 해당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원은 설치비와 촬영출장비를 위약금에서 제외하고 태블릿과 공유기 등 부자재는 A씨의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A씨가 업체에 지급할 위약금은 110만 원으로 조정됐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