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상으로 일을 그만둔 택배기사에게 업체가 대체인력 비용 수백만 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택배기사 A씨는 한 화물운송업체와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A씨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3개월간 배송 의무를 지며, 이때 발생하는 용차비용 등을 미지급 수수료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씨는 신체 부상으로 더 이상 배송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자 업체와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업체는 A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선 대체인력(용차기사)을 투입했고, 얼마 뒤 새로운 후임 기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이 후임 기사가 근무 이틀 만에 퇴사하자 업체는 다시 용차기사를 불렀다.

업체는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용차비용이 총 951만 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수료 약 522만 원 중 계약상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공제했다. 남은 약 22만 원마저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후임 기사를 고용한 시점부터는 용차비용을 후임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이틀 만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비용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 측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3개월의 배송 의무 기간을 둔 것이라며 후임 기사가 이틀 만에 그만뒀으므로 정상적인 대체인력으로 볼 수 없고, 그 이후 발생한 용차비용 역시 원인을 제공한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테이너, 화물, 선박 (출처=PIXABAY)
컨테이너, 화물, 선박 (출처=PIXABAY)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화물운송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택배기사 A씨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운송업자의 계약 조건과 비용 청구 방식이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봤다.

먼저 운송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 공제 조항을 두면서 A씨의 귀책사유만 규정하고, 운송수수료 지급 지연 등 운송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택배서비스산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택배기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60일 전에 통지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운송업자가 A씨에게 3개월의 배송의무기간을 적용한 것은 불이익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체인력 비용 청구도 문제로 지적됐다. 택배기사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대체인력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지만 운송업자는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이나 비용, 후임 기사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약정했다. 특히 후임 기사가 이틀 만에 퇴사해 다시 발생한 용차비용까지 A씨에게 부담시킨 것은 책임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비용 청구라고 봤다.

이에 조정원은 A씨가 부담할 용차비용을 계약 해지 통지 후 대체인력이 투입된 12일간으로 제한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루 평균 용차 건수에 건당 수수료 1300원과 이용 기간 12일을 곱해 약 265만 원으로 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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