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키오스크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에게 대여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업체와 키오스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키오스크 2대를 공급받아 사업장에서 사용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보증금과 월 약 5만 원의 할부금을 3년간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약 9개월 뒤 폐업하게 된 A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대여업체는 약관을 근거로 잔여 계약기간 렌털료의 50%에 해당하는 약 60만 원을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보증금도 철거비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중할 뿐 아니라, 철거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계약, 사업, 서명 (출처=PIXABAY)
계약, 사업, 서명 (출처=PIXABAY)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위약금을 잔여 계약기간 렌털료의 10%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A씨가 잔여 계약기간의 할인 전 렌털료 중 5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조정원은 이 비율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 정한 위약금 비율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조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 전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항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약금 산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적용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임대차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계약을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잔여 계약기간 월 임대료의 10%로 정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A씨가 부담할 중도해지 위약금을 잔여 계약기간 렌털료의 10%인 약 13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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