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져 온 유니폼 납품 거래가 종료되면서 재고 처리를 둘러싸고 의류제조업체와 요식업체 간 분쟁이 발생했다.
의류제조업자 A씨는 약 17년 전 요식업자 B씨와 유니폼 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B씨의 발주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 A씨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B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 5년 전 B씨가 특정 유니폼의 사이즈별 수량을 조정하면서 일부 제품이 납품되지 못한 채 A씨의 창고에 재고로 남았다. 이후 거래를 이어오던 B씨는 디자인 변경과 협력업체 교체를 이유로 연말에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추가 발주에 대비해 유니폼 하의를 미리 제작했지만 거래 종료로 재고를 떠안게 됐다.
A씨는 B씨의 발주 변경과 불명확한 거래 종료 통보로 재고가 발생했다며 5년 전부터 최근까지 쌓인 약 5800벌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B씨는 과거 재고에 대한 인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거래 종료 전 실시한 재고 조사에도 A씨가 회신하지 않아 재고를 인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씨가 최근 재고는 전량 인수하고 5년 전 재고는 책임 인정액의 50%를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정협의회는 A씨가 장기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인적·물적 설비를 투입하고 B씨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반면, B씨는 다른 협력업체로 대체하기 쉬워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법적 부당성을 다투기보다 상호 수용 가능한 안을 희망했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부당성 판단 대신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원은 최근 발생한 재고와 5년 전 발생한 재고를 구분해 산정했다. 우선 최근 재고의 경우 B씨가 거래 종료를 미리 예고했다는 점에서 발생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B씨가 A씨 요구를 수용해 전량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조정안에 그대로 반영했다.
반면 5년 전 재고는 B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만 산출해 약 2431만 원으로 산정했다.여기에 A씨가 미리 생산해 둔 재고가 포함됐을 가능성, 과거 재고를 추후 인수해 온 거래 관행, 현재 5년 전 재고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최종 조정안에는 해당 금액의 50%만 반영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