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증상으로 의원을 찾은 소비자가 3년 만에 폐암 4기 판정을 받으면서 의료진과의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A씨는 기침과 감기 증상으로 한 의원을 찾아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진행했다. 그러나 첫 내원 후 2년 11개월이 지난 무렵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 검사에서 폐암 의심 소견이 확인됐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폐암 4기로 진단됐다.
A씨는 처음 의원을 방문했을 때부터 피가 섞인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고, 총 27회에 걸쳐 진료와 검사를 받았음에도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이 불성실하게 진료해 치료 시기를 놓쳤고, 기대여명이 단축되는 등 피해가 확대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의원 측은 초기 흉부 CT에서 발견된 우측 폐의 결절은 결핵 후유증이었고, 당시에는 폐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과관찰을 안내했으나 A씨가 약 2년간 내원하지 않았다며 2년 만에 재내원해 시행한 CT에서 발견된 암은 이전과 다른 좌측 폐에 새롭게 발생해 악화된 것이므로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진단 지연 책임을 인정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첫 흉부 CT 촬영 당시 폐암 감별을 위해 6개월 후 추적검사가 권고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좌측 폐 상엽 부위에 5~6mm 크기의 병변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지속적으로 혈담 증상을 호소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의원 측이 추적 CT 촬영을 시행하지 않았고, 초기 병변 위치와 이후 확인된 폐암 병변 위치가 거의 동일한 점에 비워 볼 때 적절한 추적검사가 이뤄졌다면 폐암을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추적검사 등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A씨가 폐암을 조기에 진단받고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첫 CT 촬영 당시 조기 진단해 수술받았을 경우 5년 생존율이 70%에 달해 완치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A씨가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해 진단 지연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조기 진단 시 암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던 점,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의료진의 책임, 진단 지연 기간 및 환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