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하안검 수술 후 쌍꺼풀 이상과 비대칭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노화에 따른 정상 경과라고 맞섰다.
소비자 A씨는 눈꺼풀 처짐이 심하고 하안검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데다 피부가 늘어져 주름이 생긴 상태였다. 이에 병원 측과 상담한 뒤 상안검 쌍꺼풀 수술과 하안검 교정수술 및 지방재배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병원 측은 왼쪽 쌍꺼풀 라인의 바깥쪽이 이중으로 형성됐다며 재수술을 권유했으나, A씨는 병원 측을 신뢰하기 어려워 재수술을 받지 않았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왼쪽 상안검의 바깥쪽 쌍꺼풀 라인이 중복돼 있고 양쪽 하안검이 비대칭이라는 소견을 받자 수술한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수술 전 쌍꺼풀을 아주 작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지나치게 크고 깊게 수술해 눈을 뜨고 감을 때 불편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왼쪽 쌍꺼풀 라인의 끝부분이 이중으로 형성됐고 양쪽 하안검도 비대칭이어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수술을 알아서 잘해 달라고 했을 뿐 쌍꺼풀 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왼쪽 쌍꺼풀 라인이 중복된 것은 전체적인 수술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단히 교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안검의 일부 돌출 역시 나이에 따른 피부 탄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며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령자의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한 쌍꺼풀 수술은 속눈썹 쪽의 얇은 피부를 제거하고 눈썹 쪽의 두꺼운 피부를 내려 봉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쌍꺼풀 부위가 두툼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수술 후 불편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쌍꺼풀의 크기와 모양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관련 전문위원들의 견해 등을 종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수술 결과가 A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병원 측에 재수술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성형수술은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달리 미용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수술 결과가 환자의 기대와 다를 수 있는 만큼 의사는 수술 방법과 필요성, 예상되는 미용 효과와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측은 수술 전 쌍꺼풀 크기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수술동의서에도 일반적인 부작용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수술 방법과 장단점, 수술 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
소비자원은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의 수술 여부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술 경위와 설명의무 위반 내용, 상해 정도, A씨 나이, 병원 측이 당초 제시한 지급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