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정수기 누수로 바닥 장판 등이 훼손되자 렌털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정수기를 렌털해 사용하던 중 누수 사고로 바닥 장판 등이 훼손되자 업체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정기 점검이 중단된 이후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제품에 충격을 가한 사실도 없는데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판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약 8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업체는 A씨가 렌털료를 연체해 5개월 이상 정기 점검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달의 렌털료는 면제할 수 있지만, 연체료와 위약금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의 관리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업체 측은 누수는 필터와 튜빙선의 연결 부위가 빠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결 부위가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해 소비자원은 업체가 연결 부위를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관리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체가 정기 점검 중단에 따른 누수 위험과 예방 조치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점검을 받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역시 약 5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 정기 점검을 받지 못함으로써 정수기 성능 유지에 소홀했던 점, 장기 미사용 시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 수로를 차단하거나 정수기 상태를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과실을 참작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A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당시 정수기 임대차 계약은 이미 해지됐으며, 이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이므로 업체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