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비용 부담에 가맹계약을 포기한 예비 창업자가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가맹본부의 창업설명회에 참석해 상담을 받은 뒤 점포 개발과 도면 작성, 실측 등을 목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약 일주일 뒤 매장 실측이 진행됐고, A씨는 가맹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해당 인테리어 업체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400만 원을 추가로 냈다.
이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전달받은 A씨는 예상보다 창업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해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감리계약금 500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실제 실측과 도면 작성 등 업무가 진행돼 비용이 발생했다며 4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만 반환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가 A씨에게 4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A씨가 인테리어 업체에 돈을 입금했더라도, 가맹본부가 창업설명회에서 직접 상담하고 가맹계약 체결을 전제로 가계약금 지급 및 반환 가능성을 안내한 점, A씨가 가맹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감리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금원은 실질적인 '가맹금'에 해당한다.
또「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수령해야 함에도 제3자 업체를 통해 수령하게 한 점은 가맹금 예치의무에 위반된다.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을 먼저 받은 점 역시 가맹금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
다만 조정원은 반환 범위를 정함에 있어 A씨가 스스로 변심해 계약을 취소한 점, 법정 서면 절차를 거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실제 매장 실측과 도면 작성 비용을 일부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이에 따라 전체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A씨에게 반환하도록 조정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