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후 원단이 점차 늘어난 바지를 두고 교환·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장기 착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거부하는 사업자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소비자 A씨는 한 의류 매장에서 이월 세일 중인 바지를 구입해 착용해 오던 중, 구입 1년 후부터 원단이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을 겪었다. 최근에는 늘어남이 심해져 정상적인 착용이 어려워지자 매장을 찾아 수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착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수선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정상적으로 착용했음에도 심하게 늘어난 것은 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주장했다. 설령 제품 하자가 아니더라도 구매 당시 원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과실이라며 무상 수리나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장기간 착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탄성 저하일 뿐 제품 하자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장기 착용 시 의류 변형은 당연하므로 별도 고지 의무가 없으며 구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자체의 품질 하자는 아니지만 외관상 과다한 변형이 인정된다며 일부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단종된 제품이어서 동일한 새 제품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보유한 작업지시서의 치수와 실제 제품의 치수를 대조했다. 그 결과 허리둘레는 작업지시서와 비슷했지만, 엉덩이둘레는 작업지시서상 치수보다 5~8cm 크게 측정됐다. 이에 A씨가 주장한 과도한 늘어남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제품을 일정 기간 착용한 점을 고려해 새 제품으로의 교환이나 구입대금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제품의 '내용연수'와 '수리 요구 시점'을 고려해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환급 방식을 책정했다. 사업자가 초기 수리를 거부했던 점, 그리고 이용 기간에 따른 감가를 적용한 일부 환급에는 사업자 역시 동의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춘추복 바지의 내용연수(4년)와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적용해 A씨의 사용 일수를 감안한 구입가격의 35%를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