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테리어 사업자가 가구 제조업자의 납품 및 시공 지연으로 인해 공사 계약이 파기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인테리어 사업자 A씨는 아파트 싱크대 하부장 교체 공사를 진행하며 한 가구 제조업자와 인조대리석 납품·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일정에 맞춘 납품 기한을 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제조업자는 내부 발주 누락과 시공팀 섭외 난항 등을 이유로 약속된 시공 일정을 세 차례나 어겼고, 끝내 납품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소비자 및 발주처로부터 공사 계약 파기를 통보받아 전체 공사 금액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A씨는 가구 제조업자의 전적인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돼 공사 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됐다며 견적서를 근거로 약 614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측은 자재 납품 및 시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는 제조업자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약 102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자가 당초 약속대로 인조대리석을 차질 없이 납품·시공했더라면 A씨가 하부장 교체 작업으로 정상적으로 거둘 수 있었던 순이익을 하부장 공사금액 150만 원의 30% 수준인 45만 원으로 추산해 손해액에 포함했다.
또한 A씨가 외주 인테리어 사업자로부터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 요구가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시공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해 주면서도 지연에 따른 항의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외주 사업자가 공사를 마쳤을 때 얻었을 이익 약 47만 원도 손해액에 포함했다.
협의회는 배상이 지연된 점과 제조업자가 사과 및 무형의 손해 배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10%를 추가, 총 102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