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이라도 사전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면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할 수 없다.
소비자 A씨는 평소 소화불량과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던 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 진료 과정에서 한의사는 통증 부위를 확인하겠다며 진료용 침대에 누워 있는 A씨의 가슴과 치골 주변을 손가락으로 눌러 촉진했다.
그러나 A씨는 한의사가 가슴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치골 부위를 넘어 신체의 민감한 부위까지 접촉했다며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사는 통증 부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료 행위였으며,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제처는 진료 과정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할 경우 의학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전 설명과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접촉은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내원한 환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무단으로 촉진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신체 접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민감한 부위를 진료할 때는 사전 동의 구득, 간호사 입회, 진료기록부 기재 등의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행위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절차를 생략한 민감 부위 접촉은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