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한 의원의 원장인 A씨는 환자 치료 등 정당한 업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 성분 패치를 다량 처방했다.  

보건당국은 이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법적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의사, 의료, 책상 (출처=PIXABAY)
의사, 의료, 책상 (출처=PIXABAY)

법제처는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유사 판례에서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신뢰에 어긋나며, 면허자격 정지라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또는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 취지에 따라 법제처는 A씨가 정당한 업무 목적 없이 마약 성분 패치를 처방한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에 어긋나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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