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한신공영㈜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제3호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 가능하다.

한신공영은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 및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각각 약 1년 1개월(2024. 2. 29. ~ 2025. 3. 27.) 및 약 4개월(2024. 11. 12. ~ 2025. 3. 10.) 간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한신공영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주식을 매각했으나,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인 조치"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