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드림하우징은 같은 행위로 2026년 2월 10일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공표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이유로 이번에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고발했다.
제재 대상은 ▲㈜드림하우징(드림시티) ▲베네치아(유)(벽산블루밍) ▲㈜해성산업개발(메르디앙 더 퍼스트) ▲㈜에이엠디(일산 더 센트럴, 대우엘크루)다.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에이엠디 3곳에는 회원에게 알리라는 통지명령이 함께 부과됐다. ▲해성산업개발은 심의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이 고려돼 통지명령이 빠졌다.
■승인 안 받았다는 사실 숨겨
일반 분양은 관할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수분양자를 모집한다. 반면 이 사건 민간임대아파트는 회원(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집하고, 이후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 인·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회원들은 시행사와 회원가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회비를 차수별로 냈다. 일종의 임차료인 이 회비는 건설 사업비로 쓰였다. 회원은 준공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이후 분양전환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 인터넷 배너·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때 필요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했다.
업체별로 ▲드림하우징이 2024년 11월부터, ▲베네치아가 2025년 5월 10일부터, ▲에이엠디가 같은 해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다. ▲해성산업개발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 광고했고, 이튿날인 4월 29일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아파트 조감도와 단지·동호수 배치도까지 광고에 담은 점을 짚었다. 소비자가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승인 여부는 건설 가능 여부와 직결돼 소비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이를 빠뜨린 행위는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이다. 공정위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부당 광고가 될 수 있다고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모집률 30% 안팎인데 '마감임박'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3곳은 유튜브·블로그·파워링크, 현수막 등에서 '마감임박'이라는 문구를 썼다. 적발일 기준 모집률은 예상 세대수 대비 28.4~33.6%에 그쳤다.
▲드림하우징은 1902세대 가운데 613명(32.2%)을 모집한 2025년 6월 10일 시점이었다. ▲베네치아는 301세대 중 101명(33.6%)으로, 적발일은 같은 해 10월 17일이다. ▲해성산업개발은 783세대 중 222명(28.4%)이 모인 9월 12일 시점이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회원 모집이 거의 끝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줘 계약을 서두르게 하고, 소비자가 사실을 확인할 겨를을 빼앗는다고 봤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내년 3월부터 인허가 전 회원 모집 금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월 8일 개정되면서, 2027년 3월 9일부터는 이번 사건처럼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 승인 없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급하려는 민간임대아파트도 등록해야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4개 시행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임대아파트를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모집 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를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의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