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배관 문제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장기간 하자보수 공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하던 중 베란다 배관 문제로 집 안에 물이 역류하는 침수 사고를 겪었다. 이후 임대인이 장기간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A씨는 공사 기간에 거주지를 옮겨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A씨는 공사 기간에 청구된 임대료와 관리비, 숙박비를 비롯해 공사 후 청소대행비 등 약 47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포함해 총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시공사의 배관 시공 불량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공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약 1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시공사와 A씨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A씨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만큼 임대인은 「민법」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시공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A씨가 요구한 손해배상 요구 중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관리임대료와 공동관리비, 임시 거주에 따른 숙박비는 전액 인정됐다.
반면 식대는 기존 거주지에서도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청소대행비와 세탁비는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청구액의 3분의 1만 인정됐다.
A씨가 요구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임대인이 A씨에게 약 287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