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모는 화물차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후 약 2시간 동안 잠을 자고 운전대를 잡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운전 중 B씨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화물차가 도로를 벗어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받기 어렵다.
법원은 동승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B씨가 피곤한 상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동승자의 과실 비율을 30%로 인정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운전자의 음주 사실과 피로 상태를 알면서 탑승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동승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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