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돼 렌터카를 이용한 소비자가 렌트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대리업체가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 운행을 맡겼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대리운전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인도블록을 들이받으면서 조수석 앞뒤 타이어 휠과 뒷범퍼 등이 파손됐다.

A씨는 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겼고, 대리운전기사와 협의해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했다. 이후 렌트비 42만 원이 발생하자 대리운전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차량 수리 기간에 발생한 렌트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업체 측은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예약 수수료를 받고 사고 보험 접수를 대행할 뿐 기사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운전, 자동차, 기사 (출처=PIXABAY)
운전, 자동차, 기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기사와 업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업체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고 보험료도 업체에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업체와 기사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다고 봤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업체의 호출을 받은 기사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돼 렌트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이는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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