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해제, 중개수수료 부담할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했을 때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

소비자 A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했다.

이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해 중도금을 돌려받게 됐다.

A씨는 계약이 취소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됐고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행위를 해제시킨 것이 아니므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