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가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추계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의 기술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입법적 과제와 쟁점'이다.

세미나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 합성 기술로부터 실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모사권'의 법적 도입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춘 '공중송신권' 체계의 재정비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박유선 강원대 교수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AI 기반 합성 기술이 실제 실연자에게 입히는 타격을 분석한다. 박 교수는 이러한 피해의 핵심을 '실연 기회의 박탈 및 대체'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 내 새로운 저작인접권 형태로 '디지털 모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존 공중송신권 분류 체계가 지닌 한계를 파고든다. 조 박사는 다변화된 콘텐츠 전송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현행 '디지털음성송신'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의 저작물 이용 현실에 부합하도록 공연권과 공중송신권의 법적 개념을 다시 세우는 입법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발제 이후 이어지는 종합 토론은 박준우 서강대 교수와 나종갑 연세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이끈다. 토론 패널로는 문건영 제주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성원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신재호 경상국립대 교수, 김인철 상명대 교수, 정윤경 고려대 연구교수,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장 등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강석원 위원장은 AI 기술로 실연과 저작물 이용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기존 저작권 제도도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술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창작자·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할 입법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