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민간위원들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KDDX 사업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17일 열린 분과위에서 당시 민간위원 6명 전원은 방위사업청의 KDDX 수의계약 방침에 강하게 반대했다.
‘KDDX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군사기밀법」을 위반한 HD현대중공업과 왜 수의계약을 강행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탈취 범죄에도 불구하고 KDDX 사업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 ‘KDDX 사업에서 두 업체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안건을 같은 달 27일 분과위에서 다시 내놓기로 했었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달 27일의 분과위를 4월 2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다음 분과위로 KDDX 안건에 대한 협의를 미뤄 오기만 했다.
결국 이번 달 24일로 일정이 잡힌 분과위를 앞두고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보고에서도 기존의 ‘수의계약’을 고집하며 민간위원들이 이의제기 해 온 바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민간위원들의 이의를 무시한 채 대다수 내부 군관계자로 구성된 나머지 분과위 위원들과 ‘다수결’로 사업방식을 관철하려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내·외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사업방향을 정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분과위원과 방추위원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KDDX 사업은 이견과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방위사업청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민간위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본연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방위사업청이 ‘다수결’로 수의계약 결정을 강행한다면, 민간위원들을 ‘거수기’도 아닌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함께 또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방적인 수의계약 방안 추진으로 한 업체의 일방적 양보만 강요했다는 여론은 물론 이에 불복한 업체가 법적대응에 나선다면 KDDX 사업은 시작도 하기전에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분과위 규정에 과반수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위원들간 이견이 있을 경우 깊이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며 “KDDX 사업은 미래 대한민국 해군력을 좌우하는 주요 국방 사업이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여러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다수결에 부쳐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공정성과 타당성의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